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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에 요동치는 대선판…문재인 측 관련 문건 공개

‘송민순 문건’에 요동치는 대선판…문재인 측 관련 문건 공개

기사승인 2017. 04.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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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 김만복 녹취록에 대선판 술렁
민주당, 당시 서별관 회의 문건 등 추가 공개
관련 상임위 소집 및 대통령기록물 공개 논의도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북한 반응 정리 문건
21일 오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2007년 11월 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정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청와대 문건의 모습. / 사진 =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보낸 메시지가 담긴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23일 주요 정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한의 의사를 먼저 물었는지와 이에 대해 문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는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녹취록도 기름을 부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우리가 찬성할 거다. 찬성해도 남북관계는 변화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거죠.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라며 ‘선(先) 결정-후(後) 통보’라는 문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는 문 후보가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 정보망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는 해명에는 배치된다. 이에 하 의원은 “문 후보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문 후보의 주장대로 기권 결정을 통보만 했다면 북한이 왜 협박성 반응을 보내왔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도 이날 표결 전인 2007년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주요 정당들은 국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민주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을 열어 당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정 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회동이 미뤄졌다.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당시 상황이 기록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제외한 4당이 이에 대한 공조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앞서 바른정당이 정보위와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번 논란을 ‘문재인의 북한내통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이름 짓고 총공세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긴급의총을 개최해 당 소속 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문 후보의 심각한 국가관과 도덕성의 문제 등 거짓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이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각을 세우는 것은 유리할 것이 없는데 거짓말을 썼겠느냐”며 “북한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대변인도 “자국민에게도 동맹국에게도 밝히지 않은 사안을 군사대치 중인 정권에 먼저 통보하는 정부가 지구상 어디에 있느냐”며 문 후보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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