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후보, 엄중한 한반도 상황 직시해 공약 수정해야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맞아 혹시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탄을 실험발사하고 이것이 한반도를 극단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전세계가 주목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선주자들도 북핵문제를 절실한 현안으로 다뤄주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일본, 중국, 독일의 정상들과 연이어 통화를 하면서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24일에는 유엔 안보리 15개국의 대사를 백악관 오찬에 초청해서 북핵을 "우리가 해결해야할 세계의 큰 문제"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실질적 위협으로 현상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헤일리 주(駐)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이 군사기지를 공격하거나 대륙간탄도탄(ICBM)을 쏘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에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군사행동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초강력 신대북정책을 브리핑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수 있음을 국내외적으로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그치지 않고 중국 등을 통한 강력한 경제제재 등 모든 국제적 압박수단들을 동원하고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아예 북핵을 드러낼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25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정세 위기가 폭발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에서 한층 더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피할 수 없다"며 "북한 경제는 질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록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설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군사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철통같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시하고 도발 시 종전과 강력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의 전개에 대비할 때 유력 대선후보의 북한 관련 공약은 너무 한가롭다.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확장재개를 공약했지만 그런 공약은 동맹국 미국에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도 동참하는 강력한 국제공조에 한국이 엇박자를 내겠다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