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매입방식 변경 벼 적정생산·쌀 품질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미의 매입방식을 변경해 벼 적정생산 및 쌀 품질제고 유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5일 올해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해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이다.

공공비축미의 매입은 농식품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시·도지사지역 본부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단체 등 관계기관, 단체와 협의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시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평균 34~36만톤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했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일 계획 물량은 총 35만톤이다.

농식품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방향은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왔지만 올해에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적정생산 실적 우수 시·도에게는 기존 배정량에 ‘α’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을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우선 황금누리, 호품 2개 품종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매입 제외품종수를 지속 늘리는 대신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적정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현재 3.3% 수준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 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공비축 매입 시책 변경으로 적정생산·적정시비·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