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홍 속 ‘법의 날’ 맞은 양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부가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및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54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념사 역시 전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에서 가장 큰 행사다.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열린 53회 법의 날 기념식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올해 법의 날 기념식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이 공석인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법무부 내부행사로 조촐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선 판사들이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 내 분위기도 여느 때와 다를 뿐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 검찰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나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들의 동향을 뒷조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일부 법관들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지난 18일 대법원 고위법관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일부 법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수장인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일 양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고 처장의 입장 발표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양 대법원장은 전날 이번 사안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하고,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사법연구’로 발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