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6기 출범… 위원장에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정성진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77·사법시험 2회)이 위촉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 신임 위원장이 이끄는 제6기 양형위원회는 27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검사 출신인 정 신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국민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태환, 박정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천 부장판사는 위원회 살림을 도맡을 상임위원을 겸임한다.

검사 위원으로는 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변호사 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와 곽정민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또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과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 위원으로 활동한다.

양형위원회는 27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는 등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