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산업, 경제부처로 이관해야”

국민안전처로 업무 이관후 안전 사고율 4.8% 증가

승강기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소관 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한 후 오히려 안전사고율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엘리베이터협회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시 승강기산업의 주관부처를 경제부처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 따르면 승강기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소관 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한 후 오히려 안전사고율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사고원인으로는 이용자과실이 26.5%에서 40.0%로 13.5% 증가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작업자과실·관리부실·보수(유지관리)부실·제조부실·검사부실 등의 요인는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협회는 “안전부처 이관 후 승강기 산업 중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은 국내 제조생산 시설이 고사되고 해외 다국적 기업 4개사와 국내 대기업 1개사는 국내 승강기 시장의 85% 이상 장악해 생산시설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생산시설 축소 및 이전이 부품산업의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시장구조가 수입 지향으로 바뀌어 승강기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영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은 “승강기산업의 주무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후 안전에 관한 규제를 양산(검사기준 강화 등)했지만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해 국내 승강기산업만 무너졌다”며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시 승강기산업 주관부처를 경제부처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