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희망재단 관피아 놀이터 만든 미래부는 해체해야”

"재단 정상화 위해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주무관청 이관해야"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5개 정당에 전달할 희망재단 정상화 건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을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소상공인이 배제된 이사회를 꾸리는 등 재단 운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권 이전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미래부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미래부 출신과 미래부에 호의적인 인물을 재단 이사장과 이사회에 포진시키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재단이 정상화될 때 까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을 배제한 미래부의 비현실적인 재단 운영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골목상권소비자연맹·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속 단체장 및 전국 중소상공인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미래부에 희망재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오호석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이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미래부가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상생협력이라는 희망재단의 애초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희망재단 이사 중,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미래부 서기관 출신이나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들만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희망재단 이사회는 2014년 2월 출범하며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돼 오다 지난 3월 2기 이사회가 출범해 현재 7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재단 이사회는 이윤재 숭실대 교수,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김종철 매경닷컴 디지털영상국장 등 6명에 지난 3월초 2기 이사회 시작된 이후 네이버 몫으로 추천된 남중수 대림대 총장이 합류해 현재는 7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중 이 교수와 민 변호사와 박 대표는 형식상 중기중앙회와 네이버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강 변호사 등 다른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미래부가 선정한 이사들이다. 미래부는 중소상공인 대표격으로 연대성 이사를 선임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 단체 추천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오 회장은 “재단 이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정경원 전 우정사업본부장(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미래부가 추천함으로써 희망재단을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연 이사는 중소상공인들이 추천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주무관청을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고, 지난달 말 중기청의 공문이 미래부에 전달됐는데도 미래부는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는 결국 희망재단을 미래부 낙하산·관피아의 놀이터로 악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중기청의 요청에 대해 재단 정관 2조에 있는 모바일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앞세워 정보기술(IT) 업무 부처인 미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회장은 “희망재단 이사진과 중소상공인관련자 단체, 네이버가 원하는 주무관청 변경을 적절한 이유도 없이 권한 남용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 저의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4명,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추천 4명, 출연기관인 네이버 추천 4명으로 구성됐던 1기 이사회는 지난해 주무관청을 현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 자금을 출연한 네이버 또한 이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재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중기청이 담당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소상공인들은 희망재단의 설립목적이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을 통한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중소상공인 업무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재단에 대한 미래부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단은 중소상공인이 주인이고, 재단 설립 취지인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가야하지만 현재는 관피아 문제가 재단 운영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 재단 관리·감독권을 포기하고 1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주무관청 이전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희망재단의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할 것과 이사 수를 15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중소상공인 대표자들을 절반 이상 추천해 희망재단이 진정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미래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기자회견 이후 오 회장과 최 회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원내 5개정당에 전달했다.

한편 희망재단은 2013년 9월 중소상공인과 네이버가 상생간담회를 통해 중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주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출범했다.

당시 이러한 네이버의 행보에 대해 업계에선 시장 독식에 대한 사회적 질타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헸다. 일명 ‘네이버 규제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회피하고 ‘국감 방패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과 네이버의 합의하에 동의의결에 의거한 네이버의 출연금으로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펼쳐왔다. 현재 네이버가 출연한 자금은 총 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