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미래부, 희망재단 운영 놓고 갈등 심화…미래부 ‘관피아’ 논란까지

미래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구성, 재단 운영에 개입한 적 없다"
중소상공인 "재단 이사회서 중소상공인 배제...중기청으로 관리감독기능 이전해야"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5개 정당에 전달할 희망재단 정상화 건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의 관리·감독권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상공인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희망재단이 중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만큼 중소기업청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주무관청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자영업자총연대와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주무관청 이전 및 재단 사업목적 △이사회 구성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vs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활성화 지원’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희망재단의 사업목적이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중기청이 주무관청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재단 설립목적은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재단 정관 1조도 이 내용이다. 미래부가 주장하는 ‘모바일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관 2조에 있지만 설립목적보다 우선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부는 재단 설립 목적이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재단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송상훈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사업목적이 온라인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이었다”며 “설립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관청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상공인 측은 미래부가 지금까지 재단 관리에 소홀하다 재단 출범시 구성된 1기 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추천 4명,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추천 4명, 네이버 추천 4명)의 임기가 끝나고 올해 3월 2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재단 주무관청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1기 이사회 당시 중기청이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주무관청이라고 주장하지만 창조혁신센터 지원, 로봇산업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소상공인과 무관한 것들이 많았다”며 “재단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중기청으로 주무관청 이전을 결정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관피아·낙하산’ vs ‘적법한 절차 따른 것’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2기 이사회가 미래부 출신이거나 중소상공인과 무관한 인물을 선임하며 중소상공인을 배제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형적인 ‘관피아’ 인사라는 것이다.

현재 재단 이사는 이윤재 숭실대 교수,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김종철 매경닷컴 디지털영상국장, 남중수 대림대 총장 등 7인이다.

중소상공인 측은 미래부 출신인 강 변호사와 연 회장·김 국장은 미래부가 사실상 내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연 회장을 중소상공인 대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소상공인 측은 연 회장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재단에 대한 미래부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단은 중소상공인이 주인이고, 재단 설립 취지인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가야하지만 현재는 관피아 문제가 재단 운영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부는 재단 이사는 공모를 통해 선발·승인됐고 이사진 구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송 과장은 “2기 이사회 구성시 공모를 통해 21명이 응모했고, 이 중 7명에 대한 승인요청이 와 3명을 승인했다”며 “3명의 이사 중 한명이 미래부 출신이지만 절차를 거쳐 올라와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연합회 측에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단이 중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중기청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단 사업목적에 대한 이견차가 커 이번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