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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정부 ‘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기사승인 2017. 05.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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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 ‘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징수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했다.

현재까지 적립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7억1700만불 수준이다.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됐다”며 “2009년 1487억불이었던 단기외채는 지난해 1052억불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 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율은 같은 기간 43.1%에서 27.6%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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