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다시 시도하는 일자리 추경…실효성 높여야

10조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용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다분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 조성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공 일자리에 재정 지출을 집중,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나 과거의 우리 사례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3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09년 3월엔 당시 윤증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로 29조원의 추경이 편성·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1조7070억원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돼 25만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11조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7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지만, 실상은 한진해운·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재원의 적절한 배분입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근로 등 ‘생색내기’용 일자리에 재원이 쓰여선 안된다”며 “과거 일자리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을 통한 직접일자리 창출은 예비취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해 기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직접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10%대인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직접일자리 예산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서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것’과 ‘중장기적 시각에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성과 높은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정부가 유심히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