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안보 골든 타임’ 지켰다

새정부 출범 후 北 첫 도발
"北 유엔결의 위반…강력 규탄 태도 변화 있어야 대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새벽 전격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의 정권 교체기라는 혼란을 틈탄 북한의 기습 도발에 문재인정부가 발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으로 안보 공백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보고 받은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소집을 지시하고 관련 대응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첫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한 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의도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권 교체기 마다 습관성 도발을 해 온 만큼 이번에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떠보기’ 위한 계산된 도발 습성이 도졌다는 관측이다.

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한 저강도 반발을 계속하면서 다가올 북·미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계속하며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도는 늘 한결같다”면서 “(한국의) 정치상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은 계속해서 고도화시킬 것이라는 게 저들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소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대화 등 이런 대화국면과는 관계없이 군사안보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번 도발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안보 불안이나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의 역설’이라는 호평이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두달간의 인수위원회 활동없이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관계로 안보 공백이 우려돼왔다.

더욱이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 대다수가 전 정권 인사들로 구성 돼 문 대통령과 얼마나 호흡을 맞출지 불안 요소로 지적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섣부른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뒤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통화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오전 11시 40분부터 25분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