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년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6월 한달 간 ‘셧다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15일 오전 관저 출입문인 인수문을 나서고 있다. 뒤쪽에 김정숙 여사가 일행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국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10기로 이중 호남지역 2기에 대해서는 지역 전력수급 사정으로 일단 셧다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업무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6월 한 달간 한시적 셧다운에 들어간 노후 발전소는 내년부터 4개월간(3~6월)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노후 발전소 10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윤 수석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김 수석은 이번 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계절과 바람 방향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키는 어렵지만 국내 59기의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 된다”면서 “10기에 이르는 발전소 가동을 정지할 경우 과학적으로는 아마 1~2%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정도로 가지고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중단까지 검토한 바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참관했다.

지난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현장 정책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관련 지시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는 이준식 교육부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