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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에 가까워지고 있다” 워터게이트급 스캔들, 사법방해죄 적용가능해

“트럼프, 탄핵에 가까워지고 있다” 워터게이트급 스캔들, 사법방해죄 적용가능해

기사승인 2017. 05.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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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다. 그가 기밀 정보를 러시아 외무장관 앞에서 발설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던 와중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압박을 받았다는 보도와 함께 당시 대화가 기록된 메모가 등장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정권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규모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터게이트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도청한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그의 불명예 퇴진을 낳았다. 닉슨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던 존 딘 전 보좌관도 이날 CNN에 출연, 코미 전 국장의 메모가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이 해임된 다음 날인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국장에게 “당신이 이 사건(러시아 스캔들)을 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러한 대화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대화내용을 기록해놓았으며 해당 메모는 코미의 측근인 FBI와 법무부 내 몇몇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NYT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이 문서에 코미-트럼프간에 이뤄진 여러 차례의 대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으며 약 2쪽 분량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메모의 존재가 보도되면서 트럼프 정권의 스캔들은 야당인 미 민주당의 탄핵 요구가 자연스러워보일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앵거스 킹 상원위원(무소속)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 절차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은 10여 명으로 늘어났고, 공화당 의원들마저 비판에 가세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가 적용가능하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닉슨에 대한 의회 탄핵안에서도 사법방해가 탄핵요건에 든 바 있다. 그러나 사법방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의도성이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날 긴급 성명을 낸 백악관은 코미 전 국장의 메모 내용에 대해 “대통령은 코미 또는 그 누구에게도 플린 사건 뿐 아니라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정확한 묘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날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도 탄핵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와 회동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는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정보공유를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16일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해당 기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IS에 잠입한 이스라엘 스파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와 “사실”을 공유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실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며 탄핵 지지 여론은 50%에 육박하는 형국이다. 이날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의 여론조사(5월12∼14일·692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탄핵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 응답은 41%였고, 나머지 11%는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코미 전 국장 해임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응답자의 4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 입장은 37%였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54%가 사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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