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해 칼 빼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하면서 사법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는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 내 관행 철폐라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새 정부의 사법개혁 신호탄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법원의 사법행정권 사태와 맞물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검찰·사법 개혁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5호로 검찰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사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감찰 지시)하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관행’ 이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관행이 아닌 검찰 내부의 뿌리 깊은 폐습인 동시에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 지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찰 대상이 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의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 나면서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는 진보법학자로 통하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기용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에 비(非)검찰 출신인 김종호 감사원 국장을 내정했다. 이제까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는 검찰 출신이 독점하다시피한 자리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감찰 주체와 방식을 논의하며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