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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대통령의 신속한 안보행보, 국민들을 안도케 해

기사승인 2017. 05.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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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곧바로 소집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 데 이어, 17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방문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또 현실화됐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북한을 겨냥해 '적(敵)'이라고 부르며 도발을 할 때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에서 15일 규탄에 이어 16일 추가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의 북핵 관련 정책도 한 때 선제타격까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에서 '북핵 동결' 시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속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그간 탄핵정국으로 인해 빚어졌던 외교적 공백을 하루빨리 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 곧바로 미·중·일·러 등 4개국에 홍석현, 이해찬, 문희상, 송영길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을 특사로 임명한 것도 신속했고 시의적절했다. 이를 통해 외교적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정부 앞에는 각국의 정상들과의 회담 등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한·중간 갈등 문제를 풀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그렇지만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내달 말 열어 그런 길을 찾는 과정을 속히 개시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새정부로서는 국내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현재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새정부가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적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직 조각도 못한 상태이지만 문 대통령의 최근 신속한 안보행보는 대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안보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안도하고 있고 전현직 정치인들도 감탄하고 있다.


아직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잠재적 갈등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야당과도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 정상들과의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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