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
right
left
right

5 /

문재인 대통령 직접 주재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신설…본격 ‘협치’ 시작됐다(종합)

최태범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7. 05. 19. 17:00
  • facebook
  • twitter
  • kakao story
  • E-Mail
  • 댓글
  •     
  • Font Big
  • Font small
  • 뉴스듣기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Print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대화
문재인 대통령(왼쪽 네번째)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 당과 '공통 대선공약' 우선 추진,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시작
"개헌, 국민 뜻 충분히 반영…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
"사드, 한미·한중 정상회담 고려해 신중히 접근…특사활동 결과 검토"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회의 여야 각 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신설된다. 협의체는 청와대·국회·정부간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치’를 본격화하는 논의기구가 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 대통령이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원내대표들도 동의했고, 본격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의체는 대통령과 여야의 지속적인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사안별로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가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위 당정협의의 이상급인 협의체”라며 “5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의 협의체를 제안해서 참석자들 모두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5당 원내대표들에게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모두 이에 대한 동의를 함에 따라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정무수석은 공통공약과 관련해 “검찰·국가정보원·언론 개혁 같은 권력기관 개혁과제에 대해 당별로 약간의 방식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통공약을 했었고, 치매에 대해서도 각 당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공약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통공약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청와대에서도 공통공약에 대한 과제를 정리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출범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5당의 공통공약을 살펴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개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개헌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이 있으니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며 “개헌 공약실천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취임 9일째에 개헌이라는 말은 좀 빠른 측면이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개헌 논의가 다른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는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당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도 야당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대통령 ‘업무지시’를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입법사안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부분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bum@asiatoday.co.kr


  • 댓글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BAND E-Mail Print

해외토픽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