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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개편 ‘언제·어느 수준으로’…행자부 고심

연합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7. 05. 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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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외교통상부 복원 등 우선순위 거론
'일부 개편 후 추가 개편' 가능성도 제기

출범 열흘을 넘긴 문재인 정부가 내주 일부 장관과 차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조각에 속도를 붙임에 따라, 이에 맞물린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복수의 중앙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건을 만들어 보고하거나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현황과 연혁 등 기초 자료는 보고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조직개편안은 논의한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에 맞춰 세부적인 개편안을 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등을 보면 어느 정도 '밑그림'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관가에서 예상하는 조직개편안은 대부분 문 대통령 공약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안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갔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는 방안도 정부조직 개편 실행목록의 앞자리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개편안의 바탕에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약화한 통상외교기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개편을 예견하는 이들도 있다.


이 공약은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분야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독립부처에 전문가와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정보통신 업무와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 대통령 주요 공약 중에는 소방청·해양경찰청의 부활도 빼놓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켜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공약이었다.


하지만 소방청·해경청의 부활은 '각론' 차원에서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의 독립과 맞물려 정부조직 개편의 '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방재 기능까지 포함해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기능만 단독으로 부활하기에는 소방청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면 해경·소방·방재 기능이 모두 떨어져 나간 국민안전처의 조직이 부처로 유지되기 어려운 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행정자치부와의 흡수·통합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가 분리될 때 함께 떨어져 나간 인사혁신처의 '거취'까지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개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여러 차례 '최소한의 재편'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기조와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


국민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방청을 단독으로 분리해 향후 규모와 기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가 조정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만큼, 관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 경제 이슈와 맞물려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빠르게 할 수 있는 개편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최근 들어 다시 촉발될 조짐을 보이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 내년까지 시일을 두고 추가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개헌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중요하게 다뤄질 경우, 지방자치 지원 기능을 보유한 행자부에도 추가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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