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성급한 방식으로 사업 진행”

문재인 대통령, 여섯 번째 업무지시로 '4대강 정상화'
6개 보 상시개방,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지시 등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를 마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섯 번째 업무 지시로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 수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져 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의 즉시 개방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하겠다”며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방식의 후속처리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