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후폭풍…청와대 수자원 분리 지시에 국토부 ‘충격’

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큰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야 이 같은 방침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방침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은 국토부가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해 환경 문제를 무시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또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도 하천관리 기능이 있다.

올해 2월 기준 정원을 보면 본부 수자원국 44명과 홍수통제소 152명이 모두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등 수자원 기능도 130여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전환되면서 해양수산 기능을 가져왔다가 다시 떼어낸 적이 있다. 그보다 앞선 교통부 때는 관광 정책을 갖고 있다가 문화부 등으로 분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정책 실패때문에 주요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것은 처음이어서 국토부가 느끼는 충격파는 그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해당 기능의 예산은 1조8108억원으로, 전체 예산 20조1168억원의 9.0%를 차지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4대강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 중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