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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공식 출범…6월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국정기획자문위 공식 출범…6월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기사승인 2017. 05.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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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일 정부부처 보고 받기로
현판 제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YONHAP NO-4668>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홍남기(왼쪽 네 번째), 김태년(왼쪽 여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최장 70일간 활동하는 자문위는 6월 말까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 초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의 역할은 △국정 비전·목표와 국정 운영방향 설정 △핵심 국정과제 엄선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등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부처 간에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나눠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5개년 계획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 201개를 모두 검토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원내 5개 정당 공통공약을 추려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논의한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이미 5당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다 검토했다”면서 “공통공약 중 법제화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공약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와 추진시한을 담은 5개년 로드맵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재원 소요와 조달 방법, 입법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다. 김 위원장은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전체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6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며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매일, 전체위원회는 매주 1차례 이상 열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하루 2차례 이상 열린다.

자문위는 24일부터 3일간 각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통해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와는 따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담당하는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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