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지향적 관점’의 4대강 정책감사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그 의도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22조원이 투입된 치산치수의 엄청난 대역사였다.
　

엄청난 대역사를 임기내 완성하려는 과욕 때문이었는지 4대강 사업은 지금도 홍수예방 효과, 수질악화 효과, 졸속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에 걸쳐 세 번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그 때마다 감사원 평가도 긍정과 부정을 오갔다.
　

이제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4대강 사업 감사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진행해서 더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투쟁의 출발점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의 관점에서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이 홍수예방과 가뭄대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의 유속이 감소하여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이는 보의 설치가 아니라 지류가 정비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여러 평가들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녹조 발생과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홍수예방, 가뭄대비 등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4대강 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설치된 4대강의 보들에 대한 처리도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돈을 들였지만 수질만 오염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와 같은 대역사 사업의 결정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 임기 내 대역사를 완성시키려는 과욕이 여러 문제점들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재조명해서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점의 4대강 정책감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