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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부채 잔액 ‘사상 최대’ 1360조…증가 속도는 둔화

1분기 가계부채 잔액 ‘사상 최대’ 1360조…증가 속도는 둔화

기사승인 2017. 05.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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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여전…비은행권 증가폭, 은행권 7배 육박
금융당국 "증가액 규모 자체는 여전히 우려 수준"
가계신용
가계신용 추이 /제공 = 한국은행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이 136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는 꺾였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급증세를 보였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산한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342조5000억원 보다 17조1000억원, 전년동기 1223조7000억원 대비 136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액 규모 자체는 지난해 1분기 20조6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4분기 46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보다 가계대출이 16조8000억원, 판매신용이 3000억원 불었다. 가계대출 증가액 중 58.9%에 해당하는 9조9000억원가량은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폭은 비은행권의 증가폭이 은행권의 7배에 달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여전했다. 이 기간 예금은행이 1조1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7조4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은 8조4000억원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규모와 견줘봐도 은행권은 5분의 1로 급감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기타금융기관은 1조원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중순부터는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이를 확대 시행 중이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집단대출 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주담대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된 게 뚜렷하게 나타나며 대출수요 이전 현상이 1분기에도 나타났다”며 “3월 중순 이후부터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증가세 이전 효과 영향들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본격 급증하기 전인 2013~2014년 대비로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2013년 1분기 가계부채는 9000억원 감소했고, 2014년 1분기엔 3조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올 1분기 17조1000억원과 지난해 1분기 20조6000억원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총량 관리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당국은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6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소득산정기준 개선(신 DTI)·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는 올해 44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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