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해결사로 나선 베트남, 방미 중 트럼프 정책 탐색할 듯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내주 미국을 방문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의중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베트남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남중국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2일(현지시간) 응우옌 총리가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남중국해 분쟁 및 교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과 관련,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불편한 교역·경제 관계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지원을 원한다고 보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피봇 투 아시아’ 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명확한 방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개입을 보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머레이 히버트 선임연구원은 “응우옌 총리는 동남아 지역과 관계된 미국의 계획 및 목표를 탐색하길 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고삐를 죄길 기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남중국해 및 그곳에서의 중국 활동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파악하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그러나 응우옌 총리가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두 강대국을 “뒷주머니에 넣어두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브라이언 에일러 동남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는 “모든 동남아 국가들은 강대국들에 대해 위험회피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어떤 국가도 중국이나 미국, 혹은 다른 강대국의 세력권 안으로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길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응우옌 총리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이 지난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하차하면서 양자무역협정 협상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약속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베트남에게 다른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하나는 미국 없이도 11개 회원국이 계속해서 추진중인 TPP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주도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가 최근 베트남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며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베트남에게 있어 RCEP가 청정 공기·국영기업 개혁 등에 호의적인 조항이 있는 TPP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최근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Code of Conduct)’의 초안에 합의했지만, 이 준칙이 당장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싱가포르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23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아세안이 최근 고위급 회의에서 COC 초안을 채택했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대했던 법적 구속력 부여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받지 못한 행동준칙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개략적인 원칙만을 언급한 2002년의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