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몰리는 적격대출…1~4월까지 5조원 공급

정책 금융상품인 ‘적격대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한도 관리 강화에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총 5조1222억원의 적격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올해 공급 규모 21조원의 24% 가량으로, 보험권의 판매량을 합치면 소진율은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1월 4302억원이었던 적격대출 규모는 2월 1조1683억원, 3월 1조7656억원, 4월(잠정치) 1조7656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르게 늘고 있다. 총 4개월간 실행된 대출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한도 소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작년 적격대출 공급량이 연말에 조기 소진되자 주금공은 지난달부터 한도 배정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월 초에 한도가 조기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에도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적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연소득, 신용등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각각 연 7000만원, 연 6000만원 소득 이하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적격대출은 느슨한 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높은 주담대의 벽에 수요가 적격대출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올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 3% 초반대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도 적격대출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주금공 측은 연중 중단없이 적격대출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새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

또 적격대출은 서민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적다. 이번 정부에서도 서민금융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적격대출은 지원 명분이 충분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적격 대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적격대출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적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를 정부가 결국 짊어지는 것인 만큼 한도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