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환경부…물 관리 이어 에너지 업무도 넘겨받을까

개발보다는 환경보존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한시적 가동중단(셧다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환경부 이관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환경부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량확보(국토부)와 수질보존(환경부)으로 나눠져 시행됐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수질보존에 대한 고려 없이 수량 확보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됐던 물관리 업무를 균형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그간 수량 확보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산하기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 보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물 관리 업무의 핵심을 수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던 환경부로 넘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해 5조7287억원인 환경부 예산 규모도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 환경부로 넘어오는 수자원정책국에 배정된 예산만 해도 환경부 전체 예산의 31%인 1조8108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내달과 내년 3~6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도 환경부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발전에너지 정책 주도권이 환경부로 넘어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돼 아직 검토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발전부문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변화된 환경부 위상을 실감케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당초 환경부 소관이었다가 지난해 기획재정부(기후통계과)로 이관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업무를 환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환경부 측은 타 부처 환경 관련 업무 이관 및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청와대 방침에 따라 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큰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까지 아직 적지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불필요한 구설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처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청와대 방침에 따라 물 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환경부로 이관될 것”이라면서도 “우선 당장은 내달 4대강 보의 일부 개방과 관련 가뭄 등 변수에 대비해 관련 부처간 업무 이관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