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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구상’ 마친 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4일 차관급 인사…대북 ‘달빛정책’도 공개 임박

‘양산구상’ 마친 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4일 차관급 인사…대북 ‘달빛정책’도 공개 임박

기사승인 2017. 05.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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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인사는 내부 승진- 외부 수혈 '투 트랙'
국가안보실 1차장은 軍 출신 유력
문 대통령, '천사 나비야  날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등과 함께 1004마리 나비를 날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인 공개 연차휴가를 마치고 이르면 24일께 ‘양산구상’과 후속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양산 자택으로 내려가 휴식과 정국 구상에 몰두한 후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설치(10일)△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및 5·18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12일) △미세먼지 대책(15일)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15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17일)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및 6개 보 상시 개방(22일) 등 6차례 업무지시를 통해 주요 국정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새 정부의 국무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지시’ 형식을 취해왔지만 야권 일각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양산구상’은 다른 방식의 국정 운영 방안을 취할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봉하마을 추도식을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일부 인선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국가안보실 1·2차장과 정책실장 산하의 일자리·경제수석 인사가 우선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수장에 외교관 출신(정의용)이 발탁된 만큼 1차장은 군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 인사는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한 내부 승진 인사와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외부 인사 수혈이 적절히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장관 후보가 지명된 부처의 차관 인사가 우선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2~23일 국회 예방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통일부가 이에 보조를 맞춘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달빛정책’ 드라이브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일주일 사이 2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국제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은 제재를 고심하고 있는 만큼 섣부른 유화국면 전환 기조는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새 정부의 기본 원칙과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달빛정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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