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윗선’ 밝혀질까

문체부에 문건 전달 관여 모철민 전 수석, 증인 출석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운화수석비서관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밝힐 핵심 인물이 법정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 등의 공판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과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모 전 수석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모 전 수석은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결국 사직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인사 조처 지시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문체부에 전달됐는지, 청와대가 문체부 인사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기소),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기소)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등학교의 체육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윤모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