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해외 유전자원 이용 장벽 넘어라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대응 세미나 26일 개최

정부가 의약, 화장품, 농업 등 산업분야별 해외 유전자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산업분야별 해외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주제로 제19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바이오산업계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럽연합(EU)·일본·중국·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과 국내 산업계의 대응 준비 사항 등을 소개한다. 의약, 화장품, 농업 등 분야별 유전자원 이용 동향과 대책에 대한 기업 관계자의 직접 발표 등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과 기업이 정부에게 바라는 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월 17일에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법 하위법령이 시행되고 우리나라가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8월 중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이행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주요 바이오산업계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현재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4.4%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수입 유전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 3월에 공개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초안)’를 보면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 이익의 0.5%~10%의 추가 기금 납부 등 자국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포럼은 산업분야별 해외 유전자원 이용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