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구원 “새정부 공약 이행 위해 미분양 매입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장하는 LTV수준을 고려한 대출위험 상쇄 방안/제공=주택산업연구원

새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 매입과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과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 등 두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날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과제는 ‘주거문제의 계층 확산과 양극화 대책’ ‘청년가구의 주거대책’ ‘노인 임차가구의 주거대책’ 등 3가지라고 요약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문제에 비추어 볼 때 새정부의 주택정책 공약은 방향성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극복방안을 공약별로 제시했다.

우선 장기공공 임대주택 65만호(매년 13만가구)는 노무현 정부 대비 65.4%, 이명박 정부 대비 42.9%, 박근혜 정부 계획 대비 18% 늘어난 점을 들어 택지부족을 염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택지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급량의 50%이상을 매입임대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며 “미분양물량 매입과 도시재생구역 및 저층 주거지 내 소규모 정비 등 기존 주택의 활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택지지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택지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도시 근교 역세권을 집중 개발해 저소득층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을 공공주도로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 제한,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해상충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점도 지적하며 “ 몇 가지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임대관리 전담 지역관리회사 육성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로 일부 은행에서 다소 지나치고 무차별적인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급증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경험치로 보아도 주택가격이 40%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만큼,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금융건전성 확보와 거시경제 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선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