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용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양대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지침이란 저성과자 해고를 의미하는 ‘일반해고’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노동계가 폐지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한 반발을 부른 사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용부에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에서는 양대지침 폐기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