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진표 “독과점·담합 구조로 경제활력 떨어져…공정위가 제 역할 해야”

김진표 “독과점·담합 구조로 경제활력 떨어져…공정위가 제 역할 해야”

기사승인 2017. 05. 26. 09: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는 상속…고용없는 성장과 연관"
업무보고 참석한 김진표 위원장<YONHAP NO-1888>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우리 경제가 독과점, 담합으로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는 상속자 나라로 평가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 됐다”며 “그럴 때 공정위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 비율은 시장경제를 오래한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좀 더 경쟁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면서 독과점 구조를 깬 예시로 인터넷증권사와 저가항공사를 들었다. 인터넷증권사 출범에 따른 경쟁으로 증권거래 수수료가 낮아졌고, 저가항공사가 생기면서 2대 대형항공사의 독점 구조가 깨져 고용을 늘리고 각 항공사 경쟁력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은행도 막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4 이동통신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역할을 확신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 뿐”이라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보고와 토론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