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I “개도국, 기반시설 구축 시 수요·재원 간 격차 극복해야”

개발도상국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때 수요와 재원 간의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의 ‘아시아 인프라투자 공공재원 확보방안’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ADBI는 “기반시설 구축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며 “하지만 기반시설 수요와 재원 간의 격차라는 도전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수준은 빈곤층의 소득 증대, 영유아 사망률 감소, 출석률 제고, 교육시간 확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6~2030년간 아시아 지역 기반시설 수요와 재원간 격차는 총 22조5000억달러로 연간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 사업 재원확보 주요수단으로 정부 직접지원, 민간 자본, 다자개발은행 자금이 활용된다.

특히, 공공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도국은 세제 개편을 통해 기반시설 사업 지원을 위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18~20%까지 세수를 확대하는 게 이상적이나, 대부분 아시아 개도국의 세수가 이에 미치지 못 한다.

ADBI는 “지난 10년간 전세계 각국의 기반시설 지출이 정체됐다”며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경우 기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 앞으로 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 투자 창출, 생산성 증대 등 외부효과와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형성함으로써, 해당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이는 지방·중앙정부의 세수(법인세·재산세·소득세 등)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 대신 건설회사와 투자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반환해 새로운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이 구축된 지역은 파급효과로서 생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설 도로를 활용함에 따라 기업의 운송비용이 절감되어 기업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 지역내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생산성 제고 또한 파급효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