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 발목잡기’ 도 넘었다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 국회 인준 난항…청와대 '위장전입 논란' 사과에도 야권 "대통령 직접 나서라" 제동
청와대 "야권 전방위 설득에 온힘, 정치 공세엔 단호하게 대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이 열린 28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에 관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난항에 빠지면서 총리 인준 후 본격적인 내각 구성에 돌입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구상도 암초를 만났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5대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자녀의 강남8학군 배정 목적의 위장전입과는 질적으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야권의 군기잡기용 국정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나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야권의 문제제기에 예우를 갖춰 화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야권은 임 실장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준 표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야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까지 싸잡아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강 후보자는 유학 중 낳은 큰 딸을 한국에 있는 고교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해외연수 중 우편물 수령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바 있다. 과거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례와는 사안 자체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한 것도 위장전입 자체는 맞지만 사안의 경중은 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야권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조각을 일단 늦추고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 사과 요구와 같은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기조는 우호적인 민심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25~26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는 응답이 67.1%로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 15.9%를 압도했다.

또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88%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준 표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복잡한 심경이다. 겉으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앓는 분위기다. 앞선 갤럽조사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율이 고작 5%로 고꾸라졌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효과에 힘입어 71%까지 폭등했다. 국민의당이 끝까지 총리 인준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만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야당에 전격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