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정권 비호하는 조직 아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후보자는 29일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서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과 각당 지도부에 수시로 안보 정세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자는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은 실로 위기”라며 “북한 핵문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서 후보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 후보자는 “시기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비롯해 반값 등록금 공작 문건 등 국정원의 과거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며 취임하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서 후보자는 ‘댓글사건 관련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또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서 후보자는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었고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고 언급한 뒤 국정원 재직 시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서 후보자는 여권이 반대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만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수사권의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