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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5당 공통공약 44개 선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종합)

국정기획위 “5당 공통공약 44개 선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종합)

기사승인 2017. 05.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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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카드 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대책 등 포함될 가능성
핵심 국정과제 조율·이행 위한 TF 구성…"6월 21일에 최종안 만들 계획"
발언하는 김진표 위원장
29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며 국정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당시 5개 정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을 검토해 공통되는 44개의 공약을 선정했다고 29일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여기서 추린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한 뒤 다음 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며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핵심 국정과제들을 분과별로 조율·이행하기 위해 국정비전과 프레임 태스크포스(TF)를 따로 꾸리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기본적인 방향은 기획분과에서 국정비전과 프레임을 작성하는 책임을 맡고 운영위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국정비전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선거 전날 발표 예정이었던 국정비전안으로서 현재 상황에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주요 국정 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2008년 금융위기 후 선진국의 다양한 미래비전을 참조해서 최종적인 국정비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며 “다음달 12~13일 중간 안을 만들어서 13~18일에 운영위, 각 분과,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하고 21일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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