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프로그램 소스코드 절도해 유사품 제작·판매한 일당 입건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타사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훔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이모씨(40)를 구속하고 임원 최모씨(40), 직원 송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 타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스코드를 훔친 곳에 이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3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부담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소스코드를 토대로 이름만 바꾼 자사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 전국 병·의원 100여곳에 판매하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약 10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훔친 소스코드에 삽입된 무단복제 방지용 유효기간 코드가 2월 2일부터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것이 실행되면 원래 보유한 개발자 연락처가 적힌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설정된다.

병원들이 팝업창 연락처를 보고 연락이 잇따랐고 뒤늦게 절도 사실을 인지한 곳이 신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소스코드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