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사드 사태’ 정부 정책 투명성 높이는 계기 삼아야 한다

정치부 김인희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국방부가 새 정부 들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 실무진들은 발사대 추가 반입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물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안보실에는 사드 배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드 배치가 외교안보 관점에서 엄청나게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임을 감안했다면 국방부는 당연히 언론이 먼저 추가 반입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국민과 정치권에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 당시 왜 국방부가 초안 작성 때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졌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드 관련 보고를 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소재의 확실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드는 도입 자체를 놓고도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졌던 국가 안보·외교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다. 국방부가 명확한 설명이나 사실 공개 없이 반입을 추진하고 배치를 하려고 했다면 국민적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의 국정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번 사드 사태를 계기로 정책 의제 설정과 결정, 집행, 평가까지 국가 정책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실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지고지선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와 설득 없이는 정책의 추동력과 집행력을 갖기가 힘들다.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정책 추진력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인다. 그래야만 국가 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