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와대 “재난에 가까운 실업…추경 통과 시급”

청와대 “재난에 가까운 실업…추경 통과 시급”

기사승인 2017. 06. 04. 15: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하성, 일자리 추경 대책 발표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 때문이라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새정부의 정책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한만큼,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해보면, 분배지표가 악화된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의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된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2016년 1/4분기부터 이미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며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 근간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 협력업체에서 인력 감축이 진행된 것도 이러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소득양극화 원인을 꼽았다.

그는 “분배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에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새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며 “임금 격차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다만 지금 현재 현상이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이런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며 “단기적인 대응 역시 절실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단기대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취약 계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을 여러 가지 논의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으로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