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추경 11.2조 편성안 확정…공공부문 등 일자리 11만개 창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가운데)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해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3조5000억원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편성됐다는 게 주된 특징이다.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고, 의료·주거·교육의 생계부담 경감 등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도 추경 편성 목적에 포함됐다.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올해 국세 예상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조달된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국가채무 상환 없이 모두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확대에 쓰인다.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예산 지원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수는 총 7만1000개다. 소방·경찰·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채용하고,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5만9000명의 일자리도 확충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1만5000명을 확대한다. 성장유망업종 및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5000명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대하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등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한 융자자금도 확대된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창업실패 청년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재기지원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등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낙후된 도심을 지역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거나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그간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확대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의 2배 인상 등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의 유망업종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등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데에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에도 2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가 현재보다 5배 많은 252개로 늘어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2700호 공급된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전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공공일자리 7만1000개, 노인일자리 3만개 등 총 11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약 2만4000개 등 간접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0.2%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확정 발표한 추경 편성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