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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4기, 환경영향평가까지 배치 보류”

청와대 “사드 4기, 환경영향평가까지 배치 보류”

기사승인 2017. 06. 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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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만나는 미국 미사일방어국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5일 오후 예방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오른쪽),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이미 배치완료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에 대해서는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국내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전면 보류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논란과 관련, “소파(SOFA·한미행정협정)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협에 따른 긴급 사안으로 결정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 절차를 진행한 것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이미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도 철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반입 돼 배치를 기자리고 있는 발사대 4기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추가 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연내 배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봐야 (언제 배치할 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누누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 이 두가지를 수십차례 말해왔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국회비준 절차를 반드시 밟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정에서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는 이미 완료됐다”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밝혀, 전임 박근혜정권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앞으로 다시 살펴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우리측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과거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확산 방지 등 큰 사안들”이라며 “사드배치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회담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넣고 뺀다고 해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듯, 양국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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