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인사청문회, 감정적 접근은 ‘발목잡기’일 뿐이다

정치부 김인희 기자

새 정부의 내각을 꾸리기 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렸다. 특히 7일에는 청문회 3건이 동시에 열리며 ‘슈퍼 수요일’로 불리기까지 했다. 온 국민의 시선도 국회 인사 청문회장으로 쏠렸다.

야권은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청문회 전부터 ‘선전 포고’를 했다. 하지만 야권의 청문위원들 질문은 대부분 후보자의 개인적 의혹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국정운영 철학을 묻는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 방이 없는 답답한 청문회’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하자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에 대한 인물 검증보다는 흠집내기에만 치중한다면 ‘발목잡기 청문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과거 집권 여당 시절 야권을 향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인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줄기차게 호소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이 되갚으려 한다면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너희도 이제 한 번 당해 보라’는 식의 감정적 접근은 국정의 퇴보를 가져올 뿐이다. 능력과 정책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야권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 정상화에 도울 것은 적극 돕고 비판할 것을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수위원회 없이 들어선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도저히 공직에 앉혀서는 안 될 ‘결정적 한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통 크게 도와야 한다.

또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도 국정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좋은 인물을 내놔야 한다. 미리 자체적인 충분한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과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권에서 마땅한 인물이 없다면 야권으로도 시야를 넓혀 좋은 인물을 적극 발탁해야 국민 통합과 대탕평 인사 취지도 살릴 수 있다. ‘협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