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조직 안정·소통 위해 ‘검찰’ 출신 총장 임명 바람직

허경준 사회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 검찰’ 출신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안 후보자와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도 비 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얘기들의 근원지는 안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과거 교수 시절 검찰총장직도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15년 이상(법조인 경력) 경력을 가진 이가 총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혀, 비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돈봉투 만찬’ 등 여러 사건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마저 비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경우, 조직을 안정시키기 어려워 오히려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비 검찰, 비 사시(사법시험) 출신이 발탁되고 검찰총장까지 비 검찰 출신 가능성이 거론되자 우려의 시선이 커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경험이 없는 분이 검찰총장으로 온다면 소통이 잘 될지 확신이 안 선다”며 “현실적으로 조직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비 검찰 출신 검찰총장에 대해서 경계하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소재 A대학 이모 교수는 “비 검찰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면 검찰에 모욕을 주기 위한 인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검사들이 대규모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비 검찰 출신이 오히려 폐쇄적인 법무·검찰 조직을 탈바꿈하고, 우수한 검사 인력을 검찰로 되돌리는 ‘법무부 탈 검사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야근비도 받지 못하고 밤새가며 수사에 매달리고 있는 검사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외부에서 수혈된다면 검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집단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있는 덕망 있는 내부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