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개혁, 몰아치지 않을 것”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30대 그룹을 동일한 잣대·대상으로 접근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하지만 4대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점진적인 재벌 개혁을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수석들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크게 본다면 재벌 개혁과 ‘갑을 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갑질’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기업간 거래는 ‘대등한 주체들의 자유로운 사적계약’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경쟁 당국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과 법 집행 체계가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판·비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집단국 신설을 비롯한 공정위 조직 개편에 대해선 “행정자치부 등과 논의하고 있지만 타 부처의 요구도 많아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