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짜리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

일하겠다는 정부 출범 막는 야당...지지율 80% 넘는 새 정부를 10% 그친 야당이 발목 잡아..."국정 안정" 문재인 대통령 읍소에도 모르쇠...역시사지 협치정신 아쉬워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규탄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지지율만 믿고 밀어 붙인다는 데 야당은 도대체 뭘 믿고 밀어 붙이나.”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높은 지지율만 믿고 독주 말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정치권 한 관계자의 평가다. 야당이 여론의 공감대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인 동시에 야권의 초라한 정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작 10%(한국갤럽 9일 발표기준)에 그치고 있다. 지지율이 능사는 아니지만 야당이 ‘악소리’를 내기에는 당최 민망한 지지율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마이웨이’다. 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14일 예정됐던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면 파행시켰다. 그러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오후 청문회에 전격 복귀하며 오락가락 행태를 반복했다. 추경안 심사도 당초에는 보이콧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심사는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여투쟁을 위한 전략·전술 자체가 일관성도 없이 ‘우왕좌왕’ 그야말로 갈피를 못잡고 있는 셈이다. 당 지도부에서부터 말단 의원들까지 뚜렷한 방향성도 없이 반대 깃발만 들고 헤쳐모이다보니 정치적 명분은 고사하고 여론으로부터 외면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바른정당은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 방침은 밝혔지만 한국당의 행태와 같이 “대통령과 밥도 같이 못 먹겠다”는 식의 ‘묻지마 투쟁 일변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혜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들은 ‘너네 300명(국회의원) 다 조사하겠다. 걸리면 다 사퇴하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낡은 보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진영정치에 매몰돼 대한민국보다 진영에 더 관심이 있다”며 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일단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5일께, 2∼3일의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방침이다. 여기에도 야권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말께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청와대의 단호한 태도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 때문이다. 청와대는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임명하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를 더이상 묵과했다가는 ‘국정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현재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자질과 능력이나 정책적인 검증을 지향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후 한 달 넘게 야당의 협조를 읍소하다시피 했는데도 돌아온 건 ‘야당의 트집잡기’일 뿐이라는 허탈함의 표출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야당을 기다려봤자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기류다. 실제로 야당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물고 뜯을 태세다.

또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 결정에는 ‘협치는 하되 과거와 같은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흥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철회 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추경안 통과도 없다는 것이 야권의 속내”라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걸어 주고 받기를 하는 구시대적 정치문화와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