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조계 “발 빠른 후임자 지명 통해 개혁 ‘골든타임’ 확보해야”
개혁 성향 검찰 출신·법조인 국회의원 하마평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및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의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 검사화’ 등 검찰개혁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안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며 검찰개혁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후임자가 지명된다면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결국 개혁은 속도인데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 낙마한 것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과제를 연결시킨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A변호사는 “안 후보자 개인의 문제와 검찰개혁을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정부의 성향과 맞는 인물을 다시 세운다면 검찰개혁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출신들이 독식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를 앉히며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좌천 인사를 시작으로 인적 쇄신 작업에도 착수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점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발판 삼아 빠르게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후임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검찰개혁까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혁 성향을 가진 검찰 출신 인사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다시 비법조인 출신의 학자 등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경우 검증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안 후보자처럼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정부의 검찰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B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공석으로 검찰 인사가 지연돼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등 현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검찰 출신 인사들이나, 청문회 불패를 기록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지명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