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원전 중심 정책 폐기, 탈핵 시대로 갈 것”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참석해 탈핵·탈에너지 선언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으로 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핵·탈원전 구상을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핵에너지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고 원안위의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새 정부가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기준 대폭 강화와 원전 운영의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되었는데 그 보강이 충분한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역대 정부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은폐 사례를 지적하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원전폐쇄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탈핵·탈원전 구상이 단순한 원전폐쇄에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너지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일시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며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