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출범…검사3명 포진 적폐청산 TF 설치

서훈 국정원장 "제2의 국정원 여는 역사적 과정 출발점…국내정치와 완전 결별"

국가정보원은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정원 개혁위는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해 운영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개혁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서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 완전 폐지에 이은 국정원 개혁조치의 일환이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으며, 민간위원으로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해 운영한다.

적폐청산 TF는 그간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국정원은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 3명을 파견 받아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쇄신 TF에서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 및 조사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