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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사라진다…문재인정부, 인권보호 강화된 ‘형사 공공변호인제’ 도입

최태범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7. 06.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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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관여, 고문·자백강요 따른 인권침해·조서작성 방지
내년 입법 마무리,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국선 변호인과 혼용 과정"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앞으로는 이를 확대·개편해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이후 공판 단계부터 변호인이 관여할 수 있어 그동안 한계점이 많았다.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고문이나 자백강요, 이에 따라 작성된 불법적인 조서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를 토대로 변론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비로 변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에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에 따라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선변호인제를 확대·개편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 변호기구를 설치해 국민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선변호인은 수사과정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하자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반해 변론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선변호인 제도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2019년에는 단계적인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반성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국선제는 사라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 한 번에 도입하기에는 검토할 여지가 많다”며 “혼용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제도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범위로 할지, 제도를 감당할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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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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