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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억류 내·외국인 석방 위해 유엔외교 강화해야

[사설] 北 억류 내·외국인 석방 위해 유엔외교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7. 06.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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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사망하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국민은 목사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중 다시 입북했다가 붙잡힌 3명 등 6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공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통해 억류자들의 소식을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다. 또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억류자들에게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갖고 강제 억류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서신교환마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인권단체가 이에 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억류중인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사접견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우리 국민에게만은 냉혹하게 소식 전달마저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우리끼리'를 외친다. '우리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보여준다.
 

북한 억류 우리국민들은 대부분 인도적 차원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입북했다가 인질로 붙잡혔다고 한다.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는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은 당국의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측은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북한에 갔다가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자는 탈북한 재입북자를 포함해 모두 1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캐나다 국적 한국인 목사 등도 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한국인 외에도 현재 북한의 평양 인근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인 30여명이 억류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모두 언제 왜 북한에 입북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억류자들은 특별교화소에 격리돼 영양실조에 더해 심지어 고문당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석방자들은 폭로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는 첫 3개월 동안 체중이 27kg이나 빠져 병원에 이송됐다고 했다.
 

북한은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대 북한제재와 대화 양립정책 포기, 외세의존정책 결별, 개성공단폐쇄 철회 등 구체안까지 제시했다. 그야말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집단이다. 북한이 억류중인 한국인과 외국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억류자 석방을 위한 압박외교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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