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상조號 출범에 긴장한 외식업계…공정위 다음 타깃은?

김상조號 출범에 긴장한 외식업계…공정위 다음 타깃은?

기사승인 2017. 06. 22. 09: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img_20170310175036_0e202798
사진=BBQ치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개혁에 나서면서 외식업계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치킨업계가 공정위의 눈치를 보며 줄줄이 가격인상을 철회한 가운데, 다음 타깃은 누가 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가격 남용 및 담합행위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던 문제가 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거래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을 파헤치고자 BBQ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양계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이란 명분으로 1·2차에 걸쳐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던 BBQ는 곧장 치킨 값을 원상 복구했다.

1위 교촌치킨도 같은 날 치킨 가격인상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BHC치킨은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 대표 메뉴에 대한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가맹점 피해 등에 따라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이 BHC 측 설명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치킨업계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은 만큼, 다음에 칼끝을 겨눌 타깃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도 일방적인 계약 해제나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행위 등 갑질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의 경우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최근까지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달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죠스푸드는 2014년 점포 리뉴얼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죠스푸드 측은 자진 시정을 완료한 뒤 “인테리어 개보수 지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MP그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하고,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각 업체들이 가맹점 관리 및 상생협약에 더욱 집중하는 등 정화작용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다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되,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